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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0814]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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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사항 / 25. 8. 4. 개정
- 단면형 모듈 및 양면형 모듈 검사업무 처리방법(양면형 모듈 KS인증 BNPI 적용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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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일 : 2025년 8월 1일부터
모듈 적용 : 2025년 9월 20일 생산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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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로 정비: 잡초, 낙엽, 진흙 등 제거 → 우수(雨水)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.
지반 침하 위험 확인: 연약지반일 경우 침하로 인해 구조물이 기울 수 있으므로 사전 보강 필요.
우수 유입 경로 확보: 패널 하단 배수구, 기초부 주변에 물 고임 없도록 유도 배수관 설치 여부 점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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